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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돌려받고, 소비는 즐기고!' 2025 상생페이백 제대로 파헤치기 (+상생페이백 금액 확인, 신청방법, 신청조건, 사용처 등)

by Jun the guest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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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받고 상생 페이백 제대로 파헤치기 썸네일

 

 

 소비도 하고 환급도 받고!

 

© Andrew Seaman, Unsplash
© Andrew Seaman, Unsplash

 

   가을이 성큼 다가오며 지갑도 살짝 움츠러들 무렵, 정부에서 들려온 따끈한 희소식 하나. '카드 쓰면 돌려준다'는 상생페이백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상생페이백은 불황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때쯤 나타난 제도이기에, 소비자한테는 '선물 같고', 골목상권엔 '숨통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지갑 여는 건 부담스러워도 이런 혜택이면 기분 좋게 열 수 있다.

 

  지금부터 2025 상생페이백이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다채롭고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조금은 과학적이고 조금은 통계적인 근거도 곁들여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생페이백이란 무엇인가

 

 

 

상생페이백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xn--3h3bl7foc243a8lq.kr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작년(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매달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다.

 

 

  • 환급 한도: 월별 최대 10만 원, 전체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예산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700억 원이 배정되었다.

 

 

 

 대상 조건

 

© PublicDomainPictures, Pixabay
© PublicDomainPictures, Pixabay

 

  대상 조건은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 및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때 2024년 기준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온라인 신청: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 오프라인 신청 지원처도 마련됨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첫 주(9월 15 ~ 19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그 이후로는 제한 없음

 

 

 

 사용처와 제외 업종

 

 

  포함되는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골목상권 매장 및 소상공인 사업장이 대표적이며, 연매출 30억 원을 넘어서는 중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 일부 규모가 조금 큰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의 결제,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같은 간점 결제 방식 또한 판매자 정보를 카드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된다.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 수단은 사용 실적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

 

 

 환급 시기 및 사용 방식

 

© pvproductions, Freepik
© pvproductions, Freepik

 

 

 지급 시기

 

 

 

  • 9월 소비 증가분 →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 10월분 → 11월 15일, 11월분 → 12월 15일 지급 예정

 

 

 환급 방식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법적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

  •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는 약 13만 개 수준이며, '가맹점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앱 참고

 

 

 

 환수 및 조정

 

 

  지급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등이 생길 경우 환수가 가능하며, 누락된 실적이 있을 경우 다음 달에 추가 지급된다.

 

 

 소비복권 이벤트 & 추가 혜택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 페이백 신청자 자동 응모 가능

  • 누적 카드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5만 원당 복권 1장, 최대 10장까지 증정 (즉, 50만원 이상 사용 시 10장)

  •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1등 10명 × 2,000만 원 등)

 

 

 

 런칭 이벤트 등 부수적인 혜택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충전액 5만 원 이상 시 자동 응모 혹은 추가 혜택 제공되는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

 

 

 기대효과 및 논란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

 

© Mike Swigunski, Unsplash
© Mike Swigunski, Unsplash

 

  정부가 비슷한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에서,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음식점, 마트·식료품, 편의점 등)의 매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예컨대, 소비쿠폰 지급 이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5조 7679억 원 중 약 '46%'가 음식점에서 사용되었고, 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액도 전주 대비 19.5%, 8.4% 늘었다.

  또한 소매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2.5% 상승하며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예산 대비 비용 및 실효성 논란

 

 

  하지만 장점만 존재하진 않는다. 정부 예산 1조 37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비로만 약 240~400억 원대가 소요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소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업종 구분의 모호성, 매출 정보 확보의 어려움, 소비자 혼란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효과 예측치

 

 

  내수 진작 효과가 소비항목별로 20~40% 수준의 소비 창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외부 연구가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잘 설계되면 기대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치며,

 

 

  2025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소비 촉진 정책을 넘어, 엄연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양쪽에 의미 있는 상생 기회다. 소비자에게는 지출 일부 돌려받는 혜택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진 않다. 업종 제외, 정보 비대칭,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한 끼 더 사 먹고, 동네 가게 문 열게 만드는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아직 신청 안 했다면 내 소비 패턴도 한 번 점검해보고, 상생페이백도 챙겨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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